반응형 일상에 도움되는 법7 출산휴가 일수와 급여 보상 출산휴가란 임신 중이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란 임신 중이나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휴가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 2023. 7. 5. 휴가의 종류와 무급휴가 유급휴가 차이 휴가란 근로자가 근로 의무를 면제받고 쉬는 날을 말합니다. 휴가는 법으로 부여의무가 있는 법정휴가와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약정휴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급휴가와 무급휴가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 유급휴가란 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법정휴가는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의 경우에는 회사 내규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란 휴가 기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휴가를 말합니다. 일부 법정휴가는 무급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생리휴가,.. 2023. 7. 5.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및 처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에게 협박과 폭행 등의 행위로 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간섭하고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행위의 객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2. 행위의 주체: 공무원에 의하여 그 직무의 집행을 받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음 3. 행위의 내용: 폭행 또는 협박 4. 행위의 결과: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음 행위의 객체인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여 법률이 정하.. 2023. 6.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12대 중과실 처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음주운전과 같은 일명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2년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은 운전자가 자.. 2023. 6. 24.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방법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과 안전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비상등을 켜고 차량은 갓길이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트렁크를 열고 사고발생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신의 신체를 먼저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내려서 적극적인 구호조치와 함께 2차 사고 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만약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은데 전문가가 아닌 이상 빠르게 구급차를 부르고 환자의 의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기본 처리 방법으로는 자신과 상대방의 인적사항 (성명·전화번호 등)을 제공하고,.. 2023. 6. 24.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가준 2. 음주운전 벌금 3.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4. 결론 5. 관련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하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 2023. 6. 24. 교통법규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벌금은 또 무엇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세 가지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범칙금 -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벌*입니다. - 범칙금은 *경찰관* 등에게 위반 사실이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한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하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칙금을 내야 하고, 동시에 운전면허의 벌점도 증가합니다. -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 202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