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가준
2. 음주운전 벌금
3.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4. 결론
5. 관련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하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본인의 전과 기록에 남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0.03% ~ 0.08%  : 벌금 500만 원 또는 1년 이하 징역
0.08% ~ 0.2%  : 벌금 1천만 원 또는 1~2년 이하 징역
0.2%     이상  : 벌금 1~2천만 원 또는 2~5년 이하 징역
음주 측정 거부  : 벌금 500~2000만 원 또는 1~5년 이하 징역
  음주운전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형과 유사하게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방조하거나 독려한 경우에 형법상 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의 처벌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와 사고 유무에 따라 달라지며, 운전자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0.2%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 운전자는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방조한 동승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한 경우, 운전자는 1~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되는데, 이를 방조한 동승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500~2000만 원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고, 동승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은 적발이 되더라도 대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를 하려면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법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 관련 처벌 규정은 여러 법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요한 법령으로는 '도로교통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1. 도로교통법:
   - 제 5장 (운전면허의 취득 및 관리):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의 조항이 포함
   - 제 7장 (운전행태의 규제):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이 포함
   - 제 26조 (음주운전의 처벌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 포함

2. 형법:
   - 제 148조 (음주운전의 처벌):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운전의 처벌 조항이 포함
   - 제 263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상해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상해치사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시행령, 형법 시행령 등 하위법규에서도 음주운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전문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정부 기관의 법령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