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12대 중과실 처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음주운전과 같은 일명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2년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은 운전자가 자.. 2023. 6. 24.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가준 2. 음주운전 벌금 3.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4. 결론 5. 관련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하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 202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