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대중과실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12대 중과실 처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음주운전과 같은 일명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982년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은 운전자가 자.. 202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