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음주운전동승자1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음주운전 처벌가준 2. 음주운전 벌금 3.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4. 결론 5. 관련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형사적 책임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하면,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 202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