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아파트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1.일반관리비는 관리사무소의 인건비, 사무용품비, 전화료, 우편료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2. 청소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민공동시설의 청소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3. 경비비는 공동주택의 출입문이나 주차장 등의 경비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4. 소독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주민공동시설의 소독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5. 승강기유지비는 승강기의 정기점검 및 수리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7. 난방비는 공동주택의 난방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합니다.
8. 급탕비는 공동주택의 급탕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³.
9. 수선유지비는 공동주택의 건물 및 시설물의 수선과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10. 위탁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한 경우에 그 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 안전진단 실시비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외벽도색, 승강기 교체비용 등 아파트 주요시설에 대한 교체와 보수 비용으로 필요한 금액
이러한 관리비 항목들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각 항목별로 부과기준과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5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 10. 22., 2023. 6. 13.>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2023. 6. 13.>
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잡수입
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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